황혼이혼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고, 오래 혼인한 부부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 하나로 갑니다. 다만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1개월로 짧고, 재산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나 이미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무엇을 목록에 넣을지가 핵심이 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황혼이혼은 신문 기사에서 생긴 말입니다. 민법에는 혼인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이혼 방식을 나누는 조문이 없어서,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두 갈래를 탑니다. 서로 동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과 재판을 거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양육 문제가 빠지고, 대신 퇴직급여, 연금, 오래 살아온 집처럼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재산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할 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곳도 여기입니다.
자녀가 다 컸다면 기간과 서류가 줄어듭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막내가 성인이라면 1개월 쪽에 해당하고,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에 걸린 집도 있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생일이 몇 달 뒤라면,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를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진다는 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을 봐야 합니다. 신청 날짜와 생일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황혼이혼 재산 목록의 맨 위에 둡니다
오래 맞벌이를 했든 한 사람이 직장을 다녔든, 수십 년 혼인한 부부의 재산에서 퇴직급여와 연금이 차지하는 몫은 큽니다. 예전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장래 퇴직금은 나누지 않는다는 설명이 통했지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 상황 | 판례가 정한 내용 | 근거 |
|---|---|---|
| 아직 재직 중 |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음 |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받는 중 | 이미 생긴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주는 방식도 가능 |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번째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 사건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다른 연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연금 종류부터 구분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결혼 전부터 가진 집도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97므1486, 1493)의 태도입니다.
오래 따로 살았다면, 그리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면
이미 오래 각방을 쓰거나 따로 살아왔다면 별거 기간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에는 일정 기간 별거하면 이혼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 등입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마지막 사정이 거론될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폭언이나 폭력이 이유라면 이혼 절차와 별개로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보호 수단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둘 만합니다.
황혼이혼에서 자주 틀리는 것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천천히.」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천천히 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각서를 썼으니 끝났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각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빚도 똑같이 나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례(2010므4071, 4088)가 있지만, 채무의 성질과 담보 등을 따져 분담을 정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반씩 지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혼이혼은 결혼 몇 년부터 해당하나요?
법에는 황혼이혼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이 없습니다.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이고, 절차는 다른 이혼과 똑같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와 방식은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연금은 별도 법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다 성인이면 협의이혼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따로 살았으면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이 되나요?
민법은 별거 기간을 독립된 이혼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나 유책배우자 청구의 예외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사정의 하나이고,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