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가장 먼저 갈리는 두 갈래

전국 · 이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가장 먼저 갈리는 두 갈래

부부가 합의하면 법원 확인과 신고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와 서류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이혼하기는 두 길 가운데 하나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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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먼저 따질 것은 이유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대부분 「이 정도 사유면 이혼이 되나」부터 검색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동의하면 사유를 따지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문제 되는 것은 한쪽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판단을 구할 때뿐이고, 그때 쓰이는 것이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상대가 도장을 찍을 것인가」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협의이혼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판상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의라는 말도 넓게 봐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는데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서 막히는 부부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정본이 있어야 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합의가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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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단계정해진 내용놓치기 쉬운 점
안내이혼 안내는 반드시 받고, 상담은 법원이 필요할 때 권고상담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세는 날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확인기일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음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 단축은 법원이 정하는 일입니다. 폭력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것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 사정을 적어 낸다고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니, 신청만 해 두고 미루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03

확인서를 받은 날이 이혼한 날은 아닙니다

확인기일에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고 나오면 다 끝난 기분이 듭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두 명이 연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인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철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어느 쪽 서류가 먼저 들어갔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셈입니다.

양육비도 이 시점과 얽혀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 신고를 미루면 양육비를 받을 수단도 함께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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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끝내 안 되면 조정부터 거칩니다

상대가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길로 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어, 이혼과 재산 문제를 따로 두 번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남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재판의 단계별 진행은 이 사이트의 이혼소송절차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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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것

  •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때 재산분할까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확인 절차에서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상대방이 소장 내용을 다 인정하면 그대로 끝난다고 여기기 쉽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아이가 곧 성년이 되면 협의서가 필요 없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인 미성년 자녀에서 빠진다는 규칙이 있으니, 생일과 기간을 같이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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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기로 둘이 합의했는데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내서 철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확인서를 받아 놓고 신고를 몇 달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 문제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정리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해 협의로 이혼하는 길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에서 밝혔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법원에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