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에 드는 돈을 출처별로 나눠 보면

전국 · 이혼

이혼 소송에 드는 돈을 출처별로 나눠 보면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보수 약정서에서 읽어야 할 문장,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 계산, 나중에 붙는 비용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7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이혼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는 보수와, 누가 대리하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감정료로 나뉩니다. 보수에는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어 평균을 말할 근거가 없고, 법원 실비 중 이혼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지금 규칙으로 1건 20,000원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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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덜 헤매는 경우

  • 보수 안내서에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가 한 줄로 뭉뚱그려 적혀 있는 경우
  • 조정에서 끝날지 항소심까지 갈지 몰라 전체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지 따로 할지에 따라 법원 비용이 궁금한 경우
  • 소송에서 이기면 들어간 보수를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합의해 협의이혼으로 끝내는 경우(확인기일에는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 금액만 알면 되는 경우(아래 인지 표만 보면 됩니다)
보수와 법원 실비는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수와 법원 실비는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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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비용 안에 섞여 있는 네 가지 돈

이혼변호사비용을 묻는 사람이 받는 안내서에는 보통 숫자 몇 개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은 정해지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 성공보수처럼 위임계약으로 정한 돈.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 인지: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합니다.
  •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돈. 소를 내는 쪽이 송달료규칙에 따라 미리 냅니다.
  • 감정·조사 비용: 부동산 감정이나 가사조사처럼 필요할 때만 생기는 돈.

뒤의 세 가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나갑니다. 혼자 소송을 해도 인지와 송달료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내서를 읽을 때 실비가 보수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비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적힌 숫자보다 실제로 나가는 돈이 커집니다.

보수의 평균값을 이 글에 싣지 않은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사건마다 계약이 다르고, 변호사 단체의 광고 규정(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은 보수를 놓고 견적을 내거나 서로 견주는 광고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로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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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법원 실비 가운데 금액이 규칙에 적혀 있는 것은 인지뿐입니다. 아래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적힌 내용입니다.

청구인지
재판상 이혼(나류)1건 20,000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다류)인지법 제2조 산식으로 나온 액수의 절반(2분의 1)
재산분할 심판(마류)위와 같은 산식 결과의 절반
양육 사항, 친권자를 정하는 청구 같은 그 밖의 마류1건 10,000원, 일부 청구는 자녀마다 1건
가사조정 신청1건 5,000원

인지법 제2조를 펼쳐 보면 청구 금액(소가)을 1천만원 미만에서 10억원 이상까지 네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곱하는 비율과 더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위자료를 크게 잡을수록 인지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청구를 여럿 묶어 내면 원칙은 액수가 큰 쪽 수수료 하나입니다. 예외가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의 조합인데, 이때는 두 청구의 값을 합친 뒤 다류 청구 한 건으로 계산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양육 청구가 두 건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할 때 놓치기 쉽습니다. 규칙은 바뀔 수 있으니 소장을 내는 시점의 규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는 성공의 기준, 범위, 정산 조항부터 읽습니다
약정서는 성공의 기준, 범위, 정산 조항부터 읽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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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약정서에서 숫자보다 먼저 읽을 문장

착수금 금액에 눈이 가지만,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개 금액 옆에 붙은 문장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가입니다. 이혼이 성립하면 성공인지, 재산분할로 받게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같은 판결을 받아도 성공보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합의로 끝났을 때 성공으로 보는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계약이 어디까지 덮는가입니다. 조정만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상대방이 항소하면 새로 계약하는지,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이 포함되는지.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단계마다 새 보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는 중간에 끝날 때의 정산입니다. 조정 첫 기일에 합의가 되거나,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서명한 뒤에 깎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맡은 일을 끝낸 변호사는 약속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2016다35833 전원합의체)의 출발점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예외입니다. 사건 경위, 어려운 정도, 들인 품,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두루 볼 때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고, 법원이 줄일 때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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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듣는 두 가지 오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던데요」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본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고, 그것도 판결 선고 뒤에 맺은 약정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옮겨 적용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다 물어 준다」는 말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하고, 변호사를 둘 셋 선임했어도 한 사람 몫만 셈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혼 사건도 같습니다. 돌려받을 몫을 미리 빼고 예산을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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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안내에 없다가 나중에 붙는 비용

사건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 인지는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보수도 심급마다 따로 정하는 계약이 많으니 1심 계약서에 항소심 이야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나 상가 값을 두고 다투면 부동산 감정이 필요해질 수 있고,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 문제를 두고 가사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규칙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미리 숫자로 말하기 어렵고, 안내서에 「실비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실비를 말하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송달료도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 다시 보내야 하면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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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택

총액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건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조정기일에서 접점을 찾으면 그 뒤의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이 아예 생기지 않고, 조정 신청 때 낸 5,000원은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소 제기 인지에서 빼고 차액만 냅니다.

이혼과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 청구가 한 사실관계에서 나왔다면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소장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를 두 법정에서 따로 내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종이 대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는 규칙상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준비도 비용과 이어집니다.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 날짜순으로 적은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으면 처음 사건을 설명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고, 같은 이야기를 기일마다 다시 꺼낼 일도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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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았을 때 읽는 순서

  1. 맡길 범위를 먼저 적기이혼만인지, 손해배상·재산분할·양육까지인지, 조정까지인지 판결까지인지 내 쪽에서 먼저 적어 갑니다.
  2. 보수 구조를 문서로 받기착수금, 성공보수의 기준, 심급별 추가 보수 여부가 적힌 약정서 초안을 받아 봅니다.
  3. 실비 칸 나누기법원에 내는 돈이 보수 안에 들어 있는지, 따로 청구되는지를 줄마다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4. 끝날 때의 조항 확인조정으로 일찍 끝나거나 중간에 해지할 때의 정산 방법을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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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약정서에서 칸별로 확인할 것

칸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착수금위임계약(법정 요율 없음)조정·1심·항소심을 따로 받는지
성공보수위임계약성공의 기준이 이혼 성립인지 받는 금액인지
이혼 소 인지1건 20,000원, 전자소송 10분의 9약정서의 실비 칸에 들어 있는지
손해배상·재산분할 인지인지법 산식 결과의 절반소가를 얼마로 적을지
조정 신청 인지1건 5,000원소송으로 넘어갈 때 차액 처리
송달료송달료규칙에 따라 예납추가 송달분을 누가 내는지
감정·조사 비용다툼이 생긴 항목에만감정 대상 재산과 먼저 내는 쪽

표의 인지는 지금 시행 중인 수수료 규칙과 인지법을 옮긴 것이라 개정이 있으면 바뀝니다. 송달료 액수,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 한도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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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변호사비용은 평균 얼마쯤 드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 없이 사건마다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공보수 기준과 계약 범위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니 약정서 구조를 보고 판단하세요.

협의이혼만 하는데도 변호사가 법원에 같이 나가 주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혼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재판상 이혼 소는 1건 2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인지가 더해집니다.

이혼 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무효인가요?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이 무효로 본 것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가사·민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아니므로 약정 내용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약정한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원칙은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다35833 판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낸 변호사비를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으로 제한되고 여러 변호사를 써도 한 명분으로 봅니다. 계약한 보수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비용이 또 드나요?

항소심 인지는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정하는 계약이 많아서 1심 약정서에 항소심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