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깨졌을 때 법원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순서

전국 · 이혼

합의가 깨졌을 때 법원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순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소장을 낼 법원, 소송 중 재산을 지키는 방법, 판결 뒤 기한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이며 상담이나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6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이혼소송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부터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돌립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이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는 한 소송에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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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까지 알아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 배우자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서 막힌 경우
  • 상대방이 집이나 예금을 정리하려는 낌새가 있어 미리 묶어 둘 방법을 찾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 폭력 때문에 같은 집에 있기 어려워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필요한 경우
  • 자녀 문제와 재산 정리까지 부부가 모두 합의한 경우(법원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으로 끝납니다)
  • 판결은 이미 확정됐고 이혼신고 서류만 내면 되는 경우
합의가 한 항목이라도 깨지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합의가 한 항목이라도 깨지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되는 지점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협의이혼으로 끝납니다(민법 제834조).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키울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까지 정해 온 협의서가 있어야 확인을 받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거부하거나, 아이 문제에서 한 줄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그 길은 막힙니다.

이혼소송절차는 그 막힌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줄기는 단순합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소장을 먼저 내도 대개 조정으로 넘어간다)
  2.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고 끝난다
  3.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이어져 법원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심리한다
  4.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한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은 다류, 재산분할·양육·친권자 지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셋으로 갈려 있어도 모두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한 소송으로 묶어 낼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묶은 청구는 판결 하나로 정리됩니다. 꼭 함께 낼 의무는 없어서 재산 문제를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03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뿐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조문에 없고, 그런 사정은 제6호를 판단할 때 함께 따져질 뿐입니다.

시간 제한이 붙은 사유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으면 청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제6호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제842조). 다만 사유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의 계산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날짜가 빠듯하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쪽이 먼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 역시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 쫓겨나듯 이혼당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유책성이 상쇄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과 고통이 약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별거 기간은 그 판단에서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년을 떨어져 살면 이혼이 된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도 판례에도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의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의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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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대부분의 사건이 지나가는 첫 관문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소송(나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다류), 재산분할·양육 같은 마류 사건에 대해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소장을 곧바로 내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조정기일은 판결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도 다릅니다. 무엇은 꼭 지키고 무엇은 내줄 수 있는지 미리 정해 가지 않으면, 상대방 제안에 그 자리에서 답하지 못하고 기일만 늘어납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9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빠집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를 읽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05

소장은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원하는 곳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순서조건소를 낼 가정법원
1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산다그 가정법원
2따로 살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 사람이 아직 산다그 가정법원
3위 두 경우가 아니다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등

앞 순서에 해당하면 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와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사전처분만으로는 강제로 재산을 묶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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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된다면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면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 상태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보존하고, 아이의 양육을 임시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지됩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강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으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하니 그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력이 있는 경우는 순서가 다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판사의 임시조치, 피해자나 검사가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습니다. 재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07

재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나

이혼 재판은 돈을 갚으라는 민사 재판과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지만,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재산분할에서는 기준 날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소장을 낸 날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한쪽이 어떤 재산을 빼겠다고 주장을 거둬도 법원이 직접 조사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판례(94므1584)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부모가 무엇을 다투든 아이 문제는 아이를 기준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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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에도 기한이 남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제58조를 준용).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고 이혼만 먼저 끝냈다면 시계가 하나 더 돕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처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일반 규정(제766조)이 있지만, 이혼 위자료에서 그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혼 사유의 6개월·2년 제한과 손해배상 시효는 서로 다른 조문이니 하나가 지났다고 다른 하나도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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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

  1. 사실관계와 재산 자료 정리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예금·퇴직금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 사유의 기간 제한도 날짜가 있어야 계산됩니다.
  2. 관할 확인 후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제22조 순서로 가정법원을 정하고 조정 신청서나 소장을 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를 함께 묶을지 이때 정합니다.
  3. 필요하면 사전처분·보호 조치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폭력이 있으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먼저 봅니다.
  4. 조정기일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고 성립합니다. 안 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5. 재판 심리와 판결이혼 사유, 재산분할 대상,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6.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남겼다면 2년 기한을 함께 적어 둡니다.
전국 이혼 현장 예시전국 이혼 현장 예시전국 이혼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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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돈과 계약으로 정하는 돈

항목현행 기준달라지는 조건
이혼 소 제기 인지1건 20,000원(전자소송은 10분의 9)항소 1.5배, 상고 2배
가사조정 신청 인지1건 5,000원소 제기로 넘어가면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차액만 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인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계산액의 2분의 1청구 금액(소가)이 클수록 늘어남
송달료소를 내는 쪽이 미리 냄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조정·소송·항소심 범위, 성공보수 기준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시행 2016. 7. 1.)의 정액만 옮긴 것이고 규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송달료·감정 비용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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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절차에서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재판받을 수는 없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정하고,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소장 내용을 전부 인정하면 그대로 판결이 나나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일반 민사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소를 낼 수는 있지만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몇 년 하면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별거 기간을 독립된 이혼 사유로 두지 않았고, 판례에서도 별거 기간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송하는 동안 배우자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뒤 사전처분으로 처분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지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 청구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기한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