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맡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상간남소송은 법으로 보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간남소송이라는 말은 법전에 없습니다. 청구의 뼈대는 민법 제750조(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와 제751조(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상간녀 사건에 관한 설명도 구조는 그대로 통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은 배우자이고, 상대는 외도 상대인 남성입니다.
제750조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상대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나오면 바로 그 지점이 다툼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의 이혼까지 같이 청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아내와 이혼하면서 함께 책임을 묻는 경우, 그리고 혼인은 유지하거나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채 상간남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이혼과 함께 내는 경우: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둡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어서, 아내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남에 대한 청구를 한 사건에서 다루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 상간남만 상대로 하는 경우: 판례가 정한 불법행위의 요건에 이혼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 없이 제3자만 상대로 할 때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로 가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어, 소장을 내기 전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류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예외 있음).
외도가 있던 때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같은 판결은 원칙과 함께 예외도 적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인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걸려 있는지와도 관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다툼이 붙기 쉬운 곳도 여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부부가 남남처럼 지냈다」는 주장이 나오면 판결의 예외 쪽 문장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외도가 시작된 무렵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가족 행사에 같이 갔는지 같은 생활의 흔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게 됩니다. 별거 기간에 몇 년이라는 숫자 기준은 판례에 없습니다.
기한이 두 개라서 헷갈립니다
| 무엇에 관한 기간인가 | 기간 | 근거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불가 | 민법 제841조 |
|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상간남소송까지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기간은 대상이 다릅니다. 반대로 3년이라는 숫자만 믿고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퉈질 수 있어,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혼 소장에는 1건 20,000원의 정액 인지가 붙지만, 손해배상 같은 다류 사건은 다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다류 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그 계산은 청구하는 금액 구간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인지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모두 현행 규칙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령에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는 평균이나 범위를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판례가 정한 불법행위 요건에 이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 없이 제3자만 상대로 할 때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소장을 쓰기 전에 관할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을 손해배상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그 주장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무엇을 알았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외도를 알고 6개월이 지났는데 상간남소송도 늦은 건가요?
6개월은 민법 제841조의 이혼 청구 기간입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제766조의 3년·10년 시효가 따로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한 번에 같은 소송으로 상대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이혼과 함께라면 한 사건으로 묶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별거 중에 생긴 외도라면 상간남소송이 어렵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그 상태였는지는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상간남소송 인지대는 이혼 소장처럼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소장은 1건 20,000원의 정액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금액으로 인지법 계산을 한 뒤 그 2분의 1을 냅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도 함께 늘어납니다.
